말 많은 '인증제 ' 개선책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인증제도 발전 국회토론회 개최, 파격적 인센티브와 중복된 인증평가 통합 필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방안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4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기관인증제도의 부족한 부분과 발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의료기관인증제는 환자 신뢰와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최근에는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예방 활동 부분에서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은 문제다. 2022년 6월 기준,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율은 10.1%다. 요양병원과 전문병원 등 인증이 필수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은 거의 없다는 게 병원계 의견이다.

 

총 1418개 중소병원 중 143개 병원만 인증을 받는 실정이다. 인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인적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각각 4.7%와 3.8%만이 인증을 받았다. 

따라서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되 중소병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적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곧 나오고 있다. 즉, 중소병원이 인증기관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기준을 재정립해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것이다. 

 

너무 많은 평가…”중복성 제거해야“

현재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질 평가로는 인증평가, 적정성 평가, 질평가 분담금, 실태조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각 평가 관련 부처가 모두 달라 체계적인 형태나 역할을 구분해 맡는 식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복적인 요소가 많아 효과적인 평가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감염관리 관련해서는 2021년부터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시행돼 급성기 병원 조사를 완료했다. 요양병원, 의원, 정신의료기관,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인증평가와 감염관리 실태조사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평가 자체가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센티브 연계와 관련해서는 “인증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실태조사를 면제하거나 감염예방관리료를 차등 설계해 인증 의료기관과 실태조사만 받은 의료기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인센티브와 연계해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실태조사라도 받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인석 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도 “심평원 중소병원 평가, 신장학회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등 유사 인증평가 등 유사한 인증평가를 통합해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인증에 맞춰 간호사들이 출산휴가나 이직 등으로 대거 빠져나가는 현상도 관측된다. 오선영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이 공유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증 부담으로 휴직이나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한 간호사가 71.5%에 달했다. 

 

“경제적‧행정적 인센티브 필요”

 

의료계는 현 인증절차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왕준 의료질향상학회장은 부족한 경제적‧행정적 인센티브가 중소병원의 낮은 참여율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서인석 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중소병원은 인증 획득으로 인한 이익보다 인증 획득과 유지에 드는 비용이 더 큰 상황”이라며 “중소병원 기준을 따로 만들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참여율 제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참여 병원의 인증 참여를 위한 컨설팅 등 재정적 지원, 별도의 인증 수가 신설이나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등 현행 수가 개선, 인증 획득 병원에 대한 전담인력 충원, 인증기준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교육 등)에 대한 적정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종별 진료형태에 따른 다양성을 감안해 단계별 인증제 도입 ▲재정적‧제도적 인센티브 ▲인증원이 네트워크 역할을 해 일선 중소병원에 정확하고 명확한 인증 정보 제공도 중요하다.

 

다양성을 담지 못한 인증기준도 걸림돌로 언급됐다. 중소병원은 상급의료기관과 특성이 다르다는 것인데, 의학적 중증도와 환자 유형에 따른 수술방, 응급실, 중환자실, 소독실, 감염관리 수준이 상종과는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순차적인 인증제 도입 주장도 나왔다. 분야별 인증을 통해 인증을 경험시키고, 이후 영역을 점차 확장하자는 목소리다. 조사위원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위원을 다수 확보하는 안도 거론됐다.

 

-출처 후생신문 유시온 기자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