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왜 제정되어야 하는가

‘의료법이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다양화되고 세분화, 전문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사의 업무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및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료종사자 간 협업과 상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간호법 제정’은 출발하였다. 간호법은 간호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 제정’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 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3당이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을 발의했다. 역대 국회에서 3차례 발의됐지만 2021년 11월 24일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이어 2022년 2월 10일에 다시 심의가 이루어졌다. 4월 27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처리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으며, 이날 심의를 통해 최종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되었다. 2022년 5월 2일 현재 간호법 조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는 상태다.

 

2021년 11월 23일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간호사결의대회’ 시작으로 매서운 추위 속에서 간호법 제정의 간절함을 담은 수요집회가 12월 1일부터, 1인 릴레이 피켓시위는 12월 8일부터 2022년 4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3월 30일에는 ‘간호법 제정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발대식’을 갖고 ‘#간호법이 필요해!’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를 펼쳐서 국민 모두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대전환하여 간호법제정을 꼭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4월 7일에는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회장이 방문하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환자안전이 지켜지며, 간호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ICN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ICN은 간호법 제정에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19일에는 ICN 하워드 캐튼 CEO가 방문하여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세계적 추세이며 결코 의사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ICN은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한다” 며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4월 20일에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 운동본부’를 출범하여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법률로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며 간호법 제정이 될 때까지 연대를 통해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현재까지도 수요집회와 1인 릴레이 시위는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여 간호대학생은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묵묵히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와 국민을 지켜줄 울타리가 되어줄 ‘간호법 제정’이 될 때까지 간절함을 담아서 끝까지 싸워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