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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의료,건강뉴스5

간호법 알아보기 「간호법 상정 관련 국회 위원회 심사 결과」 1) 간호법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각 제정안은 구체적 제안 이유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것임. ○ 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2) 간호법 제정안의 구성 체계 ○ 간호·조산법안(최연숙의원안)은 8개 장, 59개 조문, 간호법안(김민석의원안)은 9개 장, 49개 조문, 간호법안(서정숙의원안)은 7개 장, 42개 조문으로 각각 구성됨(본칙 기준). (보건복.. 2023. 1. 26.
간호법, 왜 제정되어야 하는가 ‘의료법이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다양화되고 세분화, 전문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사의 업무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및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료종사자 간 협업과 상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간호법 제정’은 출발하였다. 간호법은 간호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 제정’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 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3당이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을 .. 2023. 1. 26.
증가하는 간호사 이직률 해마다 증가하는 간호사 이직률, 원인은 ‘일상 속 업무’ 노무법인 휴먼플러스 최우창 대표노무사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지 ‘병원’에 기고한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복합적인 이유와 그 대책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현황2019를 살펴보면 간호 면허소지자 대비 활동 간호사 수는 49.5%에 불과하고, 많은 간호사들이 간호업무를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총 24개 병원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직장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먼저 교대근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장기간 근무에 의한 피로도’를 대표적 불만족 사유로 꼽았으며, ‘적은.. 2022. 12. 31.
말 많은 '인증제 ' 개선책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인증제도 발전 국회토론회 개최, 파격적 인센티브와 중복된 인증평가 통합 필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방안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4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기관인증제도의 부족한 부분과 발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의료기관인증제는 환자 신뢰와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최근에는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예방 활동 부분에서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은 문제다. 2022년 6월 기준,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율은 10.1%다. 요양병원과 전문병원 등 인증이 필수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은 거의 없다는 게 병원계 의견이다. 총 1418개 중소병원 중 143개 병원만 인증을 받는 실정이다..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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